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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1탄 "개인정보란?"

안녕하세요, 북돌2 입니다.

오늘은 디지털화 시대에 중요시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1탄

"개인정보"

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내용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분쟁조정 등의

개인정보보호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보호법 등에서도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면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해당 법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유식별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해당 업무를 위해서는 고유식별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고유식별번호 처리 정의

 

두 번째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정의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영상정보 같이 하나의 정보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몇 가지의 분류로 설명 드릴수 있는데요

 

1. 한 개의 정보로 특정 사람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2.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사람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3. 일반적으로 한 가지 or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하여도 특정 사람을 유추할 수 없으나

정보의 대상이 1명일 경우에는 개인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분류 예시

 

1번의 예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생체정보(지문, 홍채 등) 등이고

 

2번의 예시는

이름+생년월일+이메일, 이름+학교명, 아이디+이름 등 있습니다.

 

3번의 예시는

2번 예시중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등 결합되지 않은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지만

  동명이인이 없는 이름,

해당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일 때,

해당 지역에 특정 나이를 가진 사람이 한 명일 때,

등 해당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류 예시

3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지역에서 민원인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서

담당공무원에서 민원인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지만 개인정보라고 전체 번호는 알려줄 수 없고

뒷자리 4자리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해당 4자리를 쓰는 사람은 1명이었으므로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1번과 2번의 경우는 개인정보로 식별하기가 쉽지만

3번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판단하기 쉽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로 판결된 사례가 많이 있음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이라는 홈페이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 포털은

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개인 침해사고 등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 2020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속교육(3차, 8.25) 안내(온라인 교육) ※ 본 교육대상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증서를 발급받고, 유효기간 내 해당 인증서의 갱신을 원하는 자임(자격정지자 제��

www.privacy.go.kr

오늘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2탄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에 관하여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 juniro 2020.09.03 11:56 신고

    북돌2님 글 잘봤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게 두개의 정보가 특정하게 알수없는 사람이면 예를들면 주소와 직업 정도면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 북돌2 2020.09.03 14:04 신고

      개인주소와 직업을 결합하면 개인정보이지만, 직장주소와 직업을 결합할시에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상담사가 1명 있는 기관의 경우 직장주소와 직업의 결합이지만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일산라떼파파 2020.09.03 12:01 신고

    일반 기관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대로 하려면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ㅜ

  • 방울방울쓰 2020.09.04 02:46 신고

    주민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로 1인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를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니..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얻고 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

  • 새벽! 2020.09.04 12:46 신고

    평소에 전부 개인정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닌경우도 있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할것 같네요ㅠ
    잘 읽어보았습니다!:)

  • _숨비소리 2020.09.04 23:56 신고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많네요. 3번에 대한 사례를 보고 나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추후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걸까요?ㅎ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자바java 2020.09.07 23:29 신고

    생각보다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이토록 까다로우니 일반 기관 입장에서는 까다로울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보호받는 느낌이 듭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자몽 2021.01.11 09:46

    개인정보보호는 빅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유의해야할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공, 분석, 기획하는 사람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부터 개인정보보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소개해주신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서 다양한 개인정보 유형을 파악하고 흐름을 알아보아야겠네요!

  • 버디 2021.01.28 12:12

    개인정보의 기준을 잘 알지 못했는데, 3가지로 나누어진 분류를 보니 보다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 미니 2021.01.28 12:55

    개인정보의 3가지 분류 중에 특히 3번의 경우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의 기준을 잘 생각하고 판단하며 일상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에덴 2021.01.28 15:41

    오늘이 개인정보보호의 날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 글을 읽으며 다시한번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느낍니다. 3번의 예시처럼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일상에서 신경 써야 하겠네요. 온라인에서의 생활이 일상이 된 요즘 이러한 배경지식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 테디 2021.01.28 20:31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 하는 것은 정말 귀찮은 일? 이라고 생각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다시금 경각심을 갖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의 날인 만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동의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소중하게 다뤄야겠다 느껴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