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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활동) 디지털화 어디까지 왔나? - 정부편

안녕하세요. 일산라떼파파입니다.😎😎

 

코로나 시대 中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마음 편히 보내고 싶은데…. 정말 슬프네요.

곧 명절도 다가오고 우리 모두 힘내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청소년지도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디지털화 어디까지 왔나?’ 시리즈를 연재 중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디지털화 어디까지 왔나? - 정부편 입니다.

 

1. 먼저 온 미래 = 에스토니아

 

   디지털화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중에 아직 그 모습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나라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북유럽에 자리 잡고, 소련으로부터1991년에 독립한 국가입니다.

 

 

   그럼 에스토니아 디지털 정부의 주요 발자취를 한번 보시죠.

 

1997년 전자정부 도입

2000년 온라인 세금 납부

2002년 전자신분증 제도 실시

2005년 전자투표 시행

2014년 전자영주권 출시

(2018년 기준, 167개국 4만6919명, 그 중 한국인 1,262명)

 

   전자영주권이 있는 경우, 자국민과 똑같이 은행거래에서 기업 설립까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약 2,600여 가지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전자서비스)으로 처리 할 수 있고, 단지 3가지만 ① 신분증 수령, ② 결혼이나 이혼, ③ 부동산 매매만 불가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단 13가지 민원만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 에스토니아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개인에게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토니아 디지털 정부의 생생한 소식을 더욱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세요.

 

Transcript of "What a digital government looks like"

TED Talk Subtitles and Transcript: What if you never had to fill out paperwork again? In Estonia, this is a reality: citizens conduct nearly all public services online, from starting a business to voting from their laptops, thanks to the nation's ambitious

www.ted.com

 

2. 대한민국 = 정부혁신1번가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화를 알아볼까요? 혹시 ‘정부혁신1번가’라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공단 등의 노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사이트 내용이 방대해 자세한 소개는 아래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화 내용을 살펴보면서 먼저 이 과정을 겪은 에스토니아 디지털 정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지 크게 2가지 고민해보았습니다.

 

📌  디지털 시대, 과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가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에스토니아의 안나 피페랄(Anna piperal)는 "디지털 정부는 디지털 이전 시대의 정부조직 그대로의 모습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부의 규칙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과정에서 정부조직의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공무원의 수가 줄었고, 앞으로 복잡한 정부의 관료제도는 더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에스토니아 대통령 연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국가(정부)는 절대 민간영역의 발전 속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팔로우업을 해주는 것이라는 대목이다. 에스토니아를 왜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고, 유명 스타트업 회사들이 줄지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책을 살펴보면 정말 하겠다는 사업들이 많았다. [디지털정부혁신자료실]을 살펴보면 [2019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2020년 6월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국가로 도약], 한 달도 안되 7월에는 [한국판 뉴딜 및 디지털 뉴딜 계획자료] 등 이전 자료와 그 사이사이에도 계획이 정말 많다.

   이러한 수많은 계획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의 목표와 추진 사업은 매번
묘하게  달라졌다. 당연히 시기와 환경에 따라 정책은 변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1년 안에도 빈번히 생산되고, 변경되는 계획들 속에서 정작 우리나라가 이루려는 디지털 정부의 모습(청사진)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알고 싶다. 모름지기 디지털 시대니깐 할 것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그 시대에 있어야 하는지 더 어려운 질문을 풀어야 할 때는 아닌가 생각해 본다.

 

📌 디지털 시대를 신뢰할 준비가 되었는가?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전환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신뢰성을 꼽았다. 다시 말해 신뢰할만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구축되어야 신뢰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더욱 잘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을 에스토니아에서는 2012년부터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이 기술은 데이터를 교차 검사해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중앙 데이터센터를 만들지 않아도 돼 해킹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자료의 안전한 백업을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사관을 활용하여 디지털 대사관을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다. 우리는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 과정에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의도로 내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사이트조차 어떻게 우리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에스토니아의 경우는 개인정보의 주권이 개인에게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어떤 기관이 나의 정보를 요청하고 활용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찰, 공무원조차도 시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려면 개인이 그 정보에 접근을 허락해줘야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최신 기술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책에도 중요하게 녹아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정부혁신1번가 - 정부혁신 홈페이지

정부혁신 공식 홈페이지. 각종 정부혁신 자료 및 정부혁신 사례 지도 제공,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정부혁신 온라인 제안·토론·투표 공간

www.innogov.go.kr

 

3. 우리의 중요 포인트 체크(청소년 분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책 중에 청소년 분야와 청소년들에게 향후 연관이 있는 부분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책 주요 내용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아래 3번자료 - 14페이지)
그린 스마트 스쿨(아래 3번자료 - 28페이지)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가칭)원격교육기본법 제정
온라인 교과서 지원, 전체 교실에 고성능 wifi 구축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아래 2번자료 - 13페이지)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구축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영상강의 기법 등 디지털 교육역량 강화 실시(교원 대상)
✔✔ 학교, 교사의 디지털화에 발맞춘 청소년 기관, 지도사의 준비 필요 ✔✔
모바일 신분증 도입(아래 1번 자료 - 11페이지) 공무원증 학생증 등으로 확대 예정
생애주기 서비스 대폭 확대 (아래 1번 자료 - 8페이지) 생애주기 서비스 패키지화(아동·청소년)
 청소년 현장에도 도입 시급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 고정자석제 탈피, 데스크톱에서 노트북 체제로 개편 (아래 1번 자료 13페이지)

 

★(참고)디지털정부혁신 추진계획_배포본.hwp
0.26MB
2006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pdf
0.77MB
★200714_한국판 뉴딜 종합계획.pdf
8.31MB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디지털화 하고 있네요. 그 속에서 청소년지도사도 결코 뒤떨어질 수 없겠죠?

글 보시고 추가 의견이나 궁금한 점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디지털화 어디까지 왔나? - 연구기관편' 에서 만나요 😁😁

 

 


자료 참고 및 출처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2019. 10. 29.) 관계부처 합동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2020. 6. 23.) 관계부처 합동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 7. 14.) 관계부처 합동
 🔹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말하는 '디지털 국가혁신'  https://www.youtube.com/watch?v=MVtSWK3DRJE
 🔹 What a digital government looks like  https://www.youtube.com/watch?v=kaU7IPlg9PA
 🔹 정부혁신1번가  https://www.innogov.go.kr/ucms/main/main.do

Youth01Lap

청소년사업 디지털화 정보협동 청년모임 <Youth01Lap>은 국내 청소년사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국내외 디지털 청소년사업 사례, 실무 도구, 관련 정책 및 연구자료 등을 조사, 편집하고 콘텐츠로 개발하여 청소년사업 종사자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결성된 모임입니다. 1기는 2020년 최초 구성됐으며, 현재 만 20세부터 34세까지의 다양한 전공과 직업을 가진 청년 8명이 온라인으로 모여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산라떼파파

안녕하세요. 일산라떼파파입니다.
일산을 제2의 고향 삼아 라떼파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청소년지도사로 어떻게 청소년과 소통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떼파파란?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의미하는 말로 남녀 공동 육아 문화가 자리 잡은 스웨덴에서 유래하였다”
  • 새벽! 2020.09.28 14:15 신고

    라떼파파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게재해주신 에스토니아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영상은 생각의 전환을 하게 해준 영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살게 된다면 해외의 일들은 잘 모르더라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영상을 보며 그동안 너무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저렇게 빠른 디지털 발전과 성장을 이룰동안 과연 우리나라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작정 기술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실정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juniro 2020.09.29 11:39 신고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과 현장 중심 원격근무 지원을 위해 사무실에 고착된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환경 개선(19.下, 연차별 계획 마련) -기존 내부망과 외부망의 물리적 구분을 논리적 망분리 구조로 전환하여 현행 2 PC → 1 노트북 체제로 개편(21년) / 재택근무로 시대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 채소_ 2020.09.30 23:26 신고

    에스토니아의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디지털화는 관심이 많은터라, 정부의 온갖 계획을 나름대로 뜯어먹곤 하는데요. 현재 국내의 디지털화는 행안부(정부 행정), 과기부(민간 활성화)가 양쪽에 걸치고 있다보니 -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청사진인지 확연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에스토니아처럼 전 국민이 디지털화된 일상(공공민원)에서 살아가기까지는 꽤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엑티브x 없애는 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최근 정부가 부지런히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의지는 엿보이긴 합니다.ㅎㅎㅎ

    일산라떼파파님의 글을 읽고나니, 저도 조만간..오랜시간 학습해온 정부 디지털화와 관련된 모든 계획과 - 청소년 분야와의 연결성에 대한 포스트를 이 포스트에 연결지어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사례가 정성스럽게 쌓인 글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다음 편도 기대되네요.ㅎㅎ)

  • 자바java 2020.10.07 14:01 신고

    에스토니아의 사례처럼 우리 나라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세계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바뀌는 현실을 대비하거나 적응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또한 에스토니아처럼 전자신분증을 시작으로 차차 발전해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_숨비소리 2020.11.19 10:38 신고

    정부의 사업이 디지털화가 잘 되어있는 국가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나라 중 한 곳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에스토니아'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조금 낯선 나라 중 하나입니다ㅎㅎㅎ디지털 전화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신뢰성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디지털 기기나 도구 등 새로운 기술들을 써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유독 저의 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것에는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게되면서 편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과연 이것이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신뢰성 확보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디지털화가 되면 편리한 부분이 많아지기에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위의 댓글에서 "자바java님"이 언급하셨듯이 디지털 세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운 점들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조차도 가끔 키오스크가 낯설거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D

  • 자몽 2021.01.08 16:42

    에스토니아 디지털 정부 혁신 사례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제는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혁신만이 미래의 먹거리와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모두가 자체적이고 주도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수불가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