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 누가 왜 신청했을까?

안녕하세요.

채소입니다.

 

지난 4월,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지우개 서비스가 시행됐는데요. 

 

지난 두달 운영 결과를 요약한 보도자료가 나와 공유합니다.

 

그 중 주요내용을 추려 나눠봅니다.(원문은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6월 30일까지 3,488건(처리 2,763건) 신청

  * 본인직접삭제(744건), 접근배제(56건), 검색목록배제(26건), 임시조치 지원(218건), 상담지원(1,719건) 등

- 이 중 가장 신청자 수가 많은 연령은 15세로 총 652건

 

- 가장 많았던 삭제 요청 유형은 '사이트 탈퇴' 와 '계정 분실'

#1. (사이트 탈퇴) A씨는 몇 년 전 좋아하는 가수의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 팬 카페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구매 희망 게시물을 작성했다. 현재는 그 가수를 좋아하지 않아서 ‘탈덕’한 상태이며, 카페에서도 탈퇴했다. 그러나 최근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를 검색하자 탈퇴한 카페에 작성했던 게시물이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시물 중에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도 있어 삭제를 하고 싶었지만, 카페를 탈퇴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사라진 터라 곤란했다.

 

#2. (계정 분실) B씨는 초등학교 시절 영상 공유 플랫폼에 자신의 얼굴과 집 내부가 함께 나오는 영상을 게시했다. 최근 우연한 계기로 친구들이 해당 영상을 알게 됐고 놀림을 받게 됐다. B씨는 친구들 사이에 영상이 더 퍼지기 전에 과거 영상을 지우고 싶었지만, 초등학교 시절 만들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어 낙심했다.

 

- 이 외에도, 청소년은 계절을 분실한 경우 로그인도 어렵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자기게시물 입증에 어려워 한다고 함.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링크에 접속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있는 청소년활동가 분들께 도움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