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마이데이터3법, 코로나19, 정부의 디지털전환, 데이터개방과 활용에 대한 의지 등이 맞물리면서 공공/민간(행정) 서비스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이버 ID나 카카오 지갑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이 그렇고요. 모바일을 활용 빠르고 안전한 금융서비스가 그렇습니다. 기사 내용 중 (하단에도 적어뒀습니다만) 5대 중점추진과제에 우리 기업, 기관, 단체가 하는 서비스가 어느정도 매칭될 수 있을까? 체크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5대 중점과제를 보고 아래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 봤습니다. 답은 다소 씁쓸합니다.
1. 우리는 과감히 속도를 낼 수 있는 혁신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2. 우리 기관이 내 놓을 '정보' 는 무엇이 있을까?
3.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을까?
4. 정부가 플랫폼으로서 나설 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5. 우리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디지털의 '안전'에 얼마나 관심갖고 있을까?
_아래는 뉴스 원문과 주요 문장
[속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에 고진 메타버스산업협회장 인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부처 간 데이터 공유, 과학 기반 정책 수립 플랫폼 만들겠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되면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훨씬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고도화된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타팅해서 정책을 수립·실행할 수 있는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다.
5대 중점추진과제는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 추진
▲누구나 쉽게,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국가 현안‧난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 활성화
▲정부는 데이터 핵심 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활용과 보안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체계 구축,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강화해 대국민 신뢰 제고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는 행정시스템을 통합하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등기소, 전자소송,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사법부의 업무다. 홈택스는 국세청, 복지 시스템인 복지로는 복지부 역할이다. 시도·새올 시스템은 각 지자체로 퍼져있다. 국민과 기업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공무원도 업무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조가 필요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사법부, 행정부의 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해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관련 데이터, 서비스(API) 등을 스타트업, 은행 등 민간에 공개해 신규 서비스 창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쌓이는 수많은 데이터는 디지털 플랫폼 시스템을 초거대 AI로 확산시킬 수 있다. 사실상 공공의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